[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심각하게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민주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지원 예산 127억 가운데, 99.5억(전체의 78.3%)을 영남지역 지자체들에게 배부했다"고 23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는 ‘대구뮤지컬 패스티벌’ 등 11건에 총 55억원을 지원했고, 부산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16건에 걸쳐 총 28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했다. 두 지자체에게 전체의 65.4%를 밀어준 것이다.
영남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21억을 지원받은 강원도와 4억9000만원을 지원받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지원이 미미하다. 충북과 전남이 올해 각각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울산 등은 한 푼도 없었다.
박 의원은 "현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 사업을 비공개로 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됐다"며 "그제서야 이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기타 지자체들은 뒤늦게 신청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고 편중지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지원사업을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