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임종헌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 등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가 '예정된 미래'인 상황에서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건의했다.
지역·고용 분야 논의에선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역의 기획역량 제고·성과 기반의 피드백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파견 △AI(인공지능) 확산·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단기과제로 추진이 시급한 분야로는 국방 분야가 언급됐다. 우선 병력자원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실버 아미' 도입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 추진과 함께 단기적으로 상비예비군(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됐다.
이 밖에 고령화 산업과 관련해선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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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