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기창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신기창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무조건 대학은 가야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며 안타까워했다.
신 국장은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공급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력 인플레가 취업 인플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력인플레는 OECD 국가 등과 비교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등록자 기준으로 2013년 70.7%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2011년 60%를 기록, 우리나라가 약 10%p 정도 높다. 학력이 높을수록 눈높이가 올라가서 좋은 일자리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취업인플레로 이어진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인력수급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숙련, 보상, 정보' 3가지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숙련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직능단계별 맞춤형 인력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보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등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은.
▶그간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린 고용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고졸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 증가, 기업의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정책 추진의 효과라고 본다.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학력·학벌 등 스펙 중심의 채용문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는 학력중시 문화 개선과 연관된 사항으로, 사회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고졸채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교는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있다.
▶ 정부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도 등을 '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영지원 등 3개 모델을 개발해 올해 30개 기업에 보급했다. 올해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등 3개 모델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내년 180개 업체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