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콘텐츠공제조합에 정부 출연금 한 푼도 없어"
정부가 중소콘텐츠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공제조합에 출연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31일 창립총회를 앞둔 콘텐츠공제조합은 대기업의 출자 역시 미미한 상태로 중소기업 100여 곳만 참여해 출연금 확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 실무를 맡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신들이 지원을 해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 독려에 나서 '정부 지원 없이 영세기업의 돈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콘텐츠공제조합에 정부는 단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애초 콘텐츠공제조합의 전체 운영자금 목표액 1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2016년까지 500억원을 연도별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당장 내년 계획분 210억원부터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2일 현재 출자기업 117개 가운데 87개(74.3%)는 그동안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을 지원받았거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의 시설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17개 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단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경우 초기부터 정부가 출연금을 내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안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콘텐츠공제조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과 2015년 210억원, 2016년 80억원을 각각 출연키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당장 내년 예산부터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출자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네이버가 구색 차원에서 10구좌, 1000만원을 낸 정도가 유일하다"며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창립총회에 맞춰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100억~2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선 카카오톡 CJ E&M 등 콘텐츠 분야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도 출연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만 출자를 강요해 이들 대기업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자들의 PICK!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콘텐츠공제조합 가입유치 본부별 팀별 상황보고' 문서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들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자, 게임·차세대콘텐츠본부 등 5개 본부와 15개 팀별로 과거 자신들의 지원을 받았던 각종 협회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출자 독려 활동에 나섰다.
박 의원은 "조합 출자 기업 대부분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세기업으로 '갑인 진흥원이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 없어 가입했다'는 곳이 많다"며 "정부가 먼저 출연금을 내놓고 조합의 성공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줘야 기업들도 신뢰를 가지고 출자할 것"이라며 정부 출연을 촉구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국고로 들어올 상품권 수수료 30억원은 확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네이버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3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며 "기타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 모두 60억원을 출자·출연받기로 구두 약속을 받아 조합 설립 초기 약 12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도 "콘텐츠공제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으로 출자에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00만원씩 최소 구좌 참여를 독려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조합을 모르는 중소기업에 대해 홍보차원에서 참여를 안내하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