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코레일은 철밥통…타협 안한다" (상보)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국철도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가 18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철도노조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신의직장·철밥통"

이날 현 부총리는 철도노조를 '신의직장' '철밥통'으로 쏘아붙이는 등 시종일관 강한 어투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도 한층 분명해졌다. 현 총리가 이처럼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철도파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의 방만경영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2008년 7조원이던 부채가 5년새 18조원으로 늘어난 점 △임직원 보수가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 △입사 평상보장 △직원 자녀 고용 세습 등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철도 개혁에 나섰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론하며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한 것과 관련 "자법인은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국민여러분은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 시급…국민께 죄송 송구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성을 거론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대책관련법 △관광진흥법개정안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한다"며 "사회일각의 근거없는 우려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13페이지에 달하는 담화문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철도는 오늘 내일 당장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번에는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