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임대 주택이 1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린다.
2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전월세 대책이 정부주도 단기 처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정부 대책을 포함시키되 주축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2000~4000호(사업승인 기준)로 올해 대비 8.3% 늘힌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은 올해와 비슷하게 하고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000호에서 4만1000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를 활성화해 월세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 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