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TV완화, 가계부채 더 키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합리화'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과제별 세부 내용 중에선 '벤처창업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임대시장 선진화' 등이 눈에 띈다.

◇"LTV완화, 가계부채 더 악화"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DTI·LTV 합리화가 사실상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살리려고 LTV를 조정하는 것은 가계부채 해결방안과 상충된다"며 "우리 경제 내수를 살리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부동산이 전체 경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3년 카드사태 때도 대출총량보다는 위험대출이 문제였다. 가계부채는 총량규제로 목표를 정해서 규제하기보다 위험성을 따져 금융기관 대출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가계부채는 규모보다 채무상환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단순히 LTV를 조정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계층별 세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그대로 놔두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부양이 필요하다"면서도 "LTV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설비투자·벤처창업, 재정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설비투자는 기업이 미래 전망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적 재정적 지원보다는 투자 여건이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연구위원은 역시 "최근 설비투자가 저조한 것은 기업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 입법에 의한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이 없도록 정부가 투자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지원해도 창업해서 실패하면 갈 데가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M&A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연구원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일을 위해서 경제사회 주체들이 통일 준비 필요성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준비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기존 정권에서 추진 선례가 없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