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
정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담았다.
먼저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과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높이기,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고 5~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과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고운맘 카드 가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임신·출산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부문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신규인력 증원시, 퇴사자 충원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등 다양한 시간선택제 채용을 추진한다.
이밖에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 2회 시간제와 여성채용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1000개 기업)하고, 현장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와 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 개정 또는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