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생활물가 안정, 유통구조와 독과점 개선 병행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민생활 안정' 정책들도 담았다. 주거·교육비, 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유통구조와 생활밀착형 독과점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선 월세 세액공제를 정착시켜 서민 주거비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과제다. 또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과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대학교재 가격인하도 추진한다.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활밀착형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과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자동차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도 고려한다.
이밖에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구매와 배송대행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피해가 많은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수입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과 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