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초대석-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주임 검사였는데, 그때나 약 20년 후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전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거를 회상,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몸’이 알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작년 2월 초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동안 64개의 국내외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기관 내실화에 만전을 기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안전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국민 안전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는 그를 만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로드맵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물었다.
-취임 후 지난 1년간 ‘발품 경영’(1년 동안 64개 국내외 사업현장 방문)의 행보를 보여줬다. 발품경영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이었나.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생각인가
▶현장 중시 리더들은 잘 알겠지만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스마트분전반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스마트분전반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내며 소비자들한텐 무엇이 좋은지, 판매와 관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직접 보는 것과 원격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IT와 융합된 개념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개념을 잘 모르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본사에서 결정한 업무의 내용이 현장까지 잘 전달됐는지도 직접 방문함으로써 알 수 있다. 현장에 가면 사업소 사람들에게 업무내용을 전달할 책무를 가진 부서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전달체계를 체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효과는 직원들이 사장과 앉아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무릎간담회’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현장의 요구를 알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직원들은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지 직접 만나면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60개의 사업소와 추가로 교육원과 연수원, 해외사무소 2개와 개성관리소가 있어 실제로는 65곳이다.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지난해 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64곳을 모두 돌았다. 현재는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해 잠시 쉬고 있지만 발품 경영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완주군에 위치해 공사 건물의 삼면은 완주군이고 한 면은 전주시다. 전주시 서쪽에 전주신시가지가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도청·경찰청·언론사와 각종 중앙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오히려 이전을 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집을 못 구하고 거꾸로 전주시에 집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주시민들이 온다는 것은 혁신도시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인 것 같다. 날이면 날마다 변화하고 하루에 한 동씩 건물이 준공된다고 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전기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에 모두 전기공학과가 있다. 또한 전북 테크노파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전기에 관한 연구를 위해 힘을 합치기 위한 여건이 좋다.
현재 공사 직원의 20% 정도가 이주했는데 이주효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대신 간접고용효과가 있다. 구내식당에서 쓰는 농산물·식품·식자재 소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조리원의 영양사 인력이나 청사관리 용역 업체 고용 등의 간접 고용이 크다. 또한 식자재가 아니더라도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북 중소기업들에 메일을 보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설명회와 상담회를 한번 진행했고 올 여름에 또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전북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회 국민권익의 날(2015년 2월 27일) 기념식에서 부패방지부문 유공 단체표창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1단계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방증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에 대한 공사만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1단계-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2단계-핵심기능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이 올해 2월에 발표됐다. 모든 기관이 이제 정상화 2단계를 시작하겠지만 우리 공사는 사실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준비하던 것이 있다. 1단계인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는 완벽히 기한 내에 끝냈고, 2단계는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 조정이다. 핵심업무 중심으로의 기능재편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전기판매 뿐만 아니라, 송전·변전·배전 판매사업을 한다. 발전사업만 빼고 나머지 4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관리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공사와 한전이 중복해서 하는 업무가 하나 있다.
바로 일반용 주택에 대해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다.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를 맡아야 한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준공검사가 사용 전 검사다.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배열돼 있는지, 전기안전기술에 맞게 시공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어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한전이 할 수도, 전기안전공사가 할 수도 있다. 그외 일반용이 아닌 자가용·전기사업용 설비는 전기안전공사가 검사를 한다.
이 한가지만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검사점검이 우리 공사의 핵심업무고, 한전으로서는 핵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공사·한전이 합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안에 국회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나 한전, 기타 이익단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2단계 대책을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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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었다. 작년 한 해는 안전에 대한 통찰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됐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전기안전공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무엇을 바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재난안전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서 안전과 관련해 조직 개편을 했다. 핵심 전기 안전기획단을 만들어 그 안에 앞으로의 전기안전서비스에 관한 중장기 기획을 하는 부서와 전기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전기 재해 감축부를 만들었다. 즉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서비스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기관보다는 국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안전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에 많이 힘쓰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초등학생 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에너지 안전에 대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전기안전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전기기술자들과 계약을 해서 해당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안전보안관들이 처리를 하고 공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고장난 전기 설비를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화재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늘 힘쓰고 있다.
-국내 전체 화재사고 중 전기화재 사고 점유율은 20%대로 여전히 높다. 올해 17%, 내년엔 선진국수준인 15%로 공사임기 중 가장 큰 목표로 전기화재 사고 점유율 낮추기를 내세웠는데, 가능하겠나?
▶우선 지난해 총 화재사고 중 전기화재 사고 점유율은 19.7%였고, 2013년에는 21.7%였다. 1년 동안 2%정도를 줄인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씩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올 3월말 현재 17%대 전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소방서에서 통계를 내는데 3월에 발생한 화재에 관련해 아직 화재원인을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유동적이긴 하지만 올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근접하거나 목표와 비슷한 전기화재발생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전기화재를 줄이기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공사의 주된 업무는 전기검사와 점검인데, 전기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점검과 검사가 첫 번째로 중요한 대책이다. 두 번째로는 화재 취약지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다. 법률용어로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곳들과 노후시설 등이 그 예다.
이런 장소들은 특히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쌓이면 결코 우리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을 잘못해 일어나는 전기화재사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설비가 제대로 돼있고 검사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고 함부로 사용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에 충실한 검사와 점검관리, 그리고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재해의 경우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전기안전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주의하길 바라는 의식 변화사항이 있다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시절을 지낸 과거세대는 어떻게든 빨리 먹거리와 일거리를 찾아내 경제를 부흥시키고 잘살아보자 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우리 후대한테는 이런 절박함을 물려줘서는 안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단돈 400억원 이라는 최저비용에 세계 최단시간 기록으로 완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이가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안전에 대한 의식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회적 유전자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20여 년 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또 약 20년 만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대로 있으면 또 다른 안전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주임검사로서 붕괴구조와 붕괴시스템을 밝히는 일을 했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이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과정은 바다와 육지라는 차이점이 있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무단증축, 무단설계변경, 위험한 조짐이 보였는데도 계속해서 운행했다는 점, 준공 또는 검사과정에서의 뇌물증여까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에서 세월호 사건까지 의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가 또 일어났다. 주최측의 경고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잠깐인데 무슨 일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을 지킬 수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안전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모른다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안전은 안전의식이 아니라 안전지식이다.
안전지식에 그쳐서는 안되고 진정한 안전의식은 몸이 알아야 한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몸이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 홍보와 훈련이 정말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안전지식이 아닌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몸으로 안전을 알아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안전관련법 제정이나 현행 전기안전법 변화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안전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서 말했던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인 공공기관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한 기능개편도 중요하지만 ‘정부3.0’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 3.0에 보면 국민중심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모든 행정과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국민중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는 지금까지 국민중심으로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 전기사업법 제 1조에 명시한 법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진흥이다. 전력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명제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지금의 전기안전서비스다. 그래서 전기안전서비스는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공급자중심은 다시 말해 발전사업자, 송배전변전판매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중심, 다른 말로 하면 전기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정부3.0 국민중심서비스에 맞는 것이다. ‘전기사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같은 부분이 전기안전관리에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위원회의 임무 중에 전기사용자권익보호가 들어가있지만 그 용어가 들어가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칭 ‘전기안전관리법’에는 반드시 전기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와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질병인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력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은 올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 계량사업을 하고 있다.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끊길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이에 정전이 또 생긴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또 다른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상발전기를 자원화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만든 것이 무정전절체시스템인 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다. 전기공급이 끊어져도 0.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늘 예열하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비상발전기와 전기공급자 사이에 ESS(Energy Storage System)를 넣는 것이다. 순간정전이 되면 그것을 감지해서 정전없이 ESS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 비상발전기는 예열을 시작하게 된다. ESS의 전기가 다 소비되기 전에 비상발전기가 예열을 마치고 전기공급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순간정전이 없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반도체공장의 경우 0.001초만 순간정전이 되더라도 700억의 손해를 입는다. 일반산업체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자체시설도 있지만 이런 무정전절체시스템을 앞으로 민간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전기안전연맹 포럼’이 열린다. 전세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기안전의 표준과 규정을 논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개최국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무엇인가
▶‘국제전기안전연맹 포럼’에서는 참가 국가 스스로 발표할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 올해의 주제는 지금 실정에 맞게 ‘전기재해 없는 지구촌’으로 정했다. 전기재해만 통계를 내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전기재해를 국가통계로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선진국에는 속하는 것이다. 전기재해 점유율이 12%가 거의 최저고 14~15%정도가 평균이다.
전기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부분이 14~15%다. 우리가 내년에 15%대를 기록하면 선진국에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국제전기안전연맹 포럼은 안전에 관해 각 국가들이 품앗이를 한다고 보면 된다. 각국이 전기안전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을 발표하면 서로 공유해서 각자 자기 기관에 돌아가 우수한 사례의 경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에 대한 당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안전에 대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부나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안전관련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공이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가나 안전관련 기관은 내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꼭 갖길 바란다.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1955년 1월 27일 출생(충청남도 홍성)
건국대 법학 학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행정자치부위원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인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제18대 국회의원
現 제15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