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이 건넨 희망 ①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급증하는 세금 및 국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접하며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구 수성세무서의 한 체납관리단원은 법인을 운영하다 파산한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복지연계 지원을 했다.
체납관리단인 A씨는 체납자를 찾아갔을 때 사업장 겸 실거주지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머물며 한 여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사정을 마주했다.
A씨에 따르면 체납자는 조경업을 운영하던 중 수년 전 협력업체가 약 20억원의 미지급금을 남기고 부도 및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엄청난 경영난에 직면했다.
체납자는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업자도 명의가 아내 앞으로 돼 있어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주거공간도 사실상은 월세 보증금 300만원인데 30만원 월세를 13개월 체납해 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태로 건물주에게 퇴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납자는 세금과 대출이자 충당을 위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체납자가) 과거의 사업실패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무 및 가정 사정으로 인해 대인기피 증상까지 생겨 심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였다"며 " 실태확인원으로서 실태 확인과 체납 안내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이에 A씨는 체납자에게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조심스럽게 설득해가면서 체납자가 복지연계 프로그램을 받을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연계 신청자인 A씨에게 연락이 왔고 A씨의 도움으로 체납자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주거환경과 생계지원, 의료 지원 검토 등의 서비스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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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일을 통해 국세체납관리단의 업무가 단순히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에 대해 안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마주한 작은 관심과 한 번의 대화가 한 사람의 생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앞으로 체납 안내라는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하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