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물가' 특별 관리하던 MB정부도 '서민물가' 안정 실패

'피부물가' 특별 관리하던 MB정부도 '서민물가' 안정 실패

세종=김민우 기자
2015.09.24 03:23

[0% 물가시대, 추석물가는 고공]5년간 52개 품목 중 32개품목 20% 이상 상승

민족대명절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과일, 채소 등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민족대명절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과일, 채소 등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과거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였던 시절에도 정부는 생활물가 만큼은 잡지를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배추, 무, 마늘 등 52개품목을 지정했다. 상품뿐아니라 전기료, 시내버스료, 학원비, 이동전화비 등 서비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집중관리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MB물가지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쌀·쇠고기 등 52개 생필품 품목(MB물가 품목) 가운데 32개의 가격이 20%이상 상승했다. MB 물가 품목의 60%가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을 상회했다는 얘기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일부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마늘의 가격 상승률이 71.8%로 가장 높았고 고추장(71.1%), 설탕(58.6%), 돼지고기(55.7%), 고등어(55.3%) 등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도시가스(30.1%), 이·미용료(23.6%), 목욕료(26.8%) 시내버스요금(15.2%) 등 서비스·공공요금 상승률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3월에 비해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보육시설이용료(-26.6%), 휴대전화 통화료(-9.0%), 대학교 납입금(-2.8%), 밀가루(-17.0%) 등 4개에 불과했다.

MB 물가지수는 품목선정기준 등이 모호하고 지역별 가격 차이가 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자 2011년에는 지역별 비교에 방점을 찍은 'MB물가' 제2의 버전을 내놓기도 했다. 주요생활물가 10가지를 선정해 매달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1970년대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시 "열흘 단위로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가격규제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MB물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기재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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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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