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임금피크 논의개시]고용장관 "취업규칙 먼저 정기국회 후 논의 개시할 것"
'정규직 과보호 완화'의 대표 항목인 노동개혁 2대지침(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 개시된다. 오는 30일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정기국회 종료 직후 노사정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규칙변경을 먼저 얘기하는게 맞다. 지침에 대한 전문과들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정기국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노사와 상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고용부와 노사정위는 오는 30일 2대지침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논의 시점에 정부측 안을 노사정위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보고되는 내용이 2대지침에 대한 정부안으로 논의의 중심에 설 공산이 크다.
2대지침 논의 개시 전에는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을 포함한 5대입법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향후 10년 노동시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을 완결해야 한다"며 "거기에 20일은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9월15일 대타협을 도출하면서 근로계약해지(일반해고·노동계 주장은 쉬운해고) 지침 마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허용 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를 후속과제로 남겨둔 바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 간 입장차가 명확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