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라재산 엉터리 관리한 캠코에 기재부 '경고'

62만여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재산 관리를 엉터리로 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경고 등 제재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적사항들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투자공사(KIC)의 비위가 드러나는 등 기재부 산하 공기업들의 업무 태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캠코의 국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수탁재산 실태조사 부적정 등 13개 사항에 대해 경고와 개선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3년에 이어 2년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캠코는 국가소유 재산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각종 일반재산을 개발관리하는 업무를 맡고있으며 지난 7월기준 캠코관리 국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 497필지(약 1억 3400만평)다.

기재부 감사결과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전반이 부실했다. 감사결과 실태조사자의 출장일과 방문실태 조사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현장과 다른 엉뚱한 사진을 등록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미확보한 재산도 상당수 드러났다.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용도가 지정된 매각대상임에도 계약시 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약등기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되레 규정을 잘못 적용해 용도지정 매각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매각대금 연체시에도 기한을 초과해서 연체사실을 고지하거나 납무를 미고지한 사례도 파악됐다.

국유재산 대부업무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경작용으로 민간에 대부한 토지의 경우 실사결과 야적장이나 공장부지 심지어 상가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또 5년이상 실경작을 조건으로 매각했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대부료를 3개월이상 연체했음에도 납부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은 것도 다수 확인됐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시 징수하는 변상금 관리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을 미납한 이들에 대해 독촉을 실시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자진명도 촉구나 강제집행 신청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관리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전보를 실시해 업무미숙과 경험부족 등을 노출하기도 했다.

기재부 측은 △수탁재산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 △매각관련 제도개선 △부적정 대부나 각종 연체시 철저한 고지나 독촉 강화 △ 미경작 대부자산에대한 계약해지와 변상금 부과 △ 인사운영 개선 및 직원교육 제도화 등을 지적사항으로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가 관리하는 위탁재산이 방대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데 비해 관리인원은 200명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수탁재산 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매각업무 처리과정에서 업무미숙과 대부금 및 변상금 징수관련 부실 등 업무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캠코는 대대적인 부채감축을 통해 지난해(C등급)보다 2계단 상승한 A등급(우수) 평가를 받아 감사결과와 대조를 이뤘다. 이에따라 캠코측이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재부 감사조치가 대부분 구두경고 수준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올해 감사 지적사항 중 부실한 수탁재산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자에대한 변상금 부과 미조치 등은 지난 2011년도에도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 사항이고, 2013년도 감사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됐지만 되풀이되고있다. 기재부 감사중 최고제재인 기관경고는 내부 감사(監事, 직책) 업무평가에만 반영된다. 이때문에 감사결과를 최고경영자(CEO) 또는 기관 업무평가에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