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등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분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폐쇄, 연료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수송 분야, 발전·산업 등 국내 배출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축을 해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신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장기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 인증 실도로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조기폐차사업도 확대해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에 대한 CNG 버스 대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친환경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주차요금 할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여기의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운행제한(LEZ)을 실시하게 된다.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도 지자체와 협의해 실시하게 된다.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전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를 추진한다.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는 방안과 더불어 대체, 연료전환 등이 진행된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 수준의 높은 배출기준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에는 성능개선(레트로피트)을 실시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고등어, 고기 등 직화구이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510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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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을 통한 대외 요인 저감에도 나선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등을 강화한다. 한·중 비상채널(핫라인)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에는 협력 관계를 긴밀히 가져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PM2.5(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PM10(미세먼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52개의 측정망을 2018년까지 2배 수준인 287개로 늘릴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23㎍/㎥이지만, 각종 대책을 통해 이를 2026년까지 18㎍/㎥로 줄여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