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DB 국가 공식통계 승인 못 받아…법 개정 무산으로 소득·자산 정보 추가도 어려워진 상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에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1년 만에 125조7000억원(11.1%) 증가했다.
그렇지만 정작 가계부채 관련 통계는 미흡하다. 국내 가계부채 총량(가계대출+판매신용) 통계는 한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과 자산이 제대로 반영된 통계는 없다.
통계청이 연말 한은,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가 있지만 이 역시 설문조사라는 점 때문에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밝히길 꺼리는 심리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부채는 6191만원이다. 한은 가계부채 총량 통계 기준으로 1인당 빚은 약 2500만원인데 1가구가 3~4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부채 규모를 적게 응답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민간신용사인 나이스신용정보에서 100만명 차주(借主,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정보를 받아 지난해 3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매 3개월마다 100만명 대출정보와 개인 특성정보(연령·성별·거주지 등)가 업데이트 된다. 분기별로 새로운 대출은 없는지, 대출금은 얼마나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이 자료를 국가통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계청은 기존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국가통계로 승인받지 못하면 자료의 외부공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이 자료를 재가공해서 내부 검토자료를 만들거나 연 2회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은 가계부채DB 구축은 상당히 탄력을 받았다. 당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한은 가계부채DB에 개인과세정보, 소득·자산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국세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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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은 내부적으로 금융통계팀 산하에 ‘가계부채DB반’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정도였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한은은 올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가계부채DB반을 다시 금융통계팀으로 합쳤다. 한은 측은 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없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소득·자산 정보를 반영한 통계 구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가계부채DB는 분기별로 통계발표가 가능해 연 1회인 통계청 조사보다 속보성에서 앞선다. 또 개인 대출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보다 차주의 대출상환 여부 등 미시분석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가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차주의 소득과 자산정보가 없어 실질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통계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1억원씩 신용평가사에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은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양 기관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도 결국 제대로 된 통계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DB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총량보다 어떤 소득계층에서 어떤 용도로 부채를 늘렸고 이들의 상환능력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개인정보를 숨기려는 특성 때문에 개별 설문조사 방식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