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정부, 올해 내에 변화 못 만들면 어려워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길게는 1년, 짧게는 올해 안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정부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해 정부는 굉장히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8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인데 특히 고용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게 취임 1년 동안은 경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겠지만 1년 후부터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 소 뒷걸음질 친 기분으로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예로 들면 정부 지지세력의 반대가 강한데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개혁입법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개혁 건의를 38번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겠나"며 "우버처럼 규제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 여러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성장 밑거름인 규제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지지층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으면 좋겠고 핀테크, 빅데이터 등 상징성 갖는 분야에서 규제 혁신 노력을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선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맡는 컨트롤타워가 3개 있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며 "3개 축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2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각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제팀은 '원팀 원 보이스'가 경제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시장의 우려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잘 알고 있기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공정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데 대해선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와 부처가 각각 64개, 8곳인데 청와대에서 과제가 가장 많은 공정위에게 간사 역할을 맡겼다"며 "제가 사회를 보고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부처 조율, 이행상황 점검을 하는데 이게 부풀려 보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