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우원식 민주당 의원 "기존 발전소는 현행 가중치 적용… 기존 발전소도 REC가중치 연차별 축소해야"
정부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우드펠릿과 유기성고형연료(BIO-SRF)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했지만, 이들 바이오연료의 사용 절대량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둔 '눈 가리고 아웅식'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발전 5사로부터 2015~2019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REC 절대량은 2015년 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를 개정해 바이오연료의 연료형태에 따라 REC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췄다. 전량수입되는 우드펠릿에 의존하고, 환경적이지도 않은 바이오연료의 REC 비중을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국회 내외에서 되풀이된 데 따른 것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신재생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 위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원별로 전력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는 사업의 경제성을 가르는 중요 기준이다. 즉 가중치가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부는 고시 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RPS 이행량 중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4.1%에서 2019년 18.9%로 대폭 낮아지지만, 절대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의무공급량 비율이 3.0%에서 6.0%로 늘어나면서 전체 의무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게 우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발전사 별로 분석해보면, 중부발전은 2015년과 비교해 2019년 REC 절대량이 64%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각각 32.8%, 29.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9.6%, 6.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REC 가중치를 연차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