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5.2조 지방교부세 정산금, 지역경제활성화에 써달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또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달 초에 교부한 총 5조2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정산금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1분기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 중 하나가 지자체의 실집행이 늦어진 탓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중앙정부가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의 재정을 조기 집행키로 한 만큼 재정집행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위해선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 중,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라며 "각 지자체에서 생활 SOC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위기·재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며 "추경 확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후속 추경 등 집행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지자체가 제시한 현안 사업 약 600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경우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지자체에서도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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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은 각지역 여건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SOC, 관광 분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