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현장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개편안도 하반기 공개
"탈모를 건강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제1회 주제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정하고 다음달 4일 서울에서 현장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같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 대한 약처방을 미용 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했으나 건강복지 차원으로 시각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 효과성,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초연금도 하후상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안을 내놓는다. 정 장관은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면 노인빈곤 해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 국민연금 성숙도,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단계적 개편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급기준과 금액을 어떤 내용으로, 속도로 조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문제는 궁극적으로 최종 중증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의료진 확보, 적정한 수가 해결 등도 필요하고 오는 11월 권역-지역 응급센터 지정기준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연간 내원환자가 일정 수를 넘을 경우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액보험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해 내년에 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