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융합신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을 정부가 지원한다.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이 신규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도 돕는다.
이에 따라 인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