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12·3 계엄사태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이란 분석이 깔려있다.
정부는 2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한은 전망치(1.9%)보다 0.1%포인트(p) 낮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2023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당시 한은 전망은 1.7%였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고려해 경제전망을 하기 때문에 한은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성장률 전망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번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보다도 0.2%p 낮다.
다른 주요기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12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 2.1%로 전망했다.
가장 큰 차이는 전망 시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28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일 전이다. 이후 계엄사태가 터지면서 정치 충격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반면 정부는 계엄사태 이후 전망을 발표했다. 정국 불안 여파에 경제심리가 위축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은과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뜯어보면 민간소비에서 차이가 난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로 제시한 반면, 정부는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둘씩 '계엄 청구서'도 청구된다. 가장 먼저 소비심리 위축이 감지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도 8년 전 탄핵 정국 당시보다 낮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심리 위축과 부진한 건설경기가 언제부터 회복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한은과 전망 차이는 시점의 차이가 가장 크고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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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올해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한은 총재가 전체 규모를 가지고 수치를 말했는데 실제 지출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며 "대부분 예비비와 국채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예산안이 감액된 부분이 성장률에 0.06%p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액 예산안을 반영한 성장률 전망이 1.84%라는 의미다. 또 소비지표로 보는 카드 사용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통상환경 변화 측면에서 경기 하방 요인이다. 김 차관은 "수출은 반도체 업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정시점이 얼마나 빨리 올지 여부와 미국 신정부의 정책 영향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더 크다"며 "현시점에서 볼 때 경기는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이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