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광주를 마지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일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곳곳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된 이후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식과 스마트폰 QR 촬영 방식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식은 이를 직접 신청·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지만 QR 방식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기자가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앞에 있는 화면에 QR코드가 표시된다. 이후 미리 다운로드해 둔 '모바일 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휴대폰 안면인식을 진행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현장 QR 발급 비용은 무료다. 사전에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신분증' 앱만 미리 준비하면 된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경우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과 IC 비용(5000원)을 더한 1만원의 비용이 든다. 현재 QR 발급 방법은 관할 기초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미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된 모바일 신분증이다.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이미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잠금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450만명 이상 사용 중이고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여러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거치면서 생체 인식 방식으로 보안을 더 안전하게 강화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위변조·유출 우려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