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종합)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과거 대책보다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대책 발표 시점과 비교하면 효과는 미약했다. 한은은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2024년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과 이번 대책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내려갔는데 이번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7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을 넘어 외곽까지 번졌다. 9월 셋째 주 자치구별 아파트 상승률은 노·도·강 0.04%, 금·관·구 0.06%로, 6·27 대책 이전인 5월 둘째 주(-0.01%, 0.03%)보다 높아졌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됐는데 과거 대책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가격 상승 움직임은 정부 대책 영향 외에도 가을 이사철 수요나 추가 규제 예상에 따른 선구매 수요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안정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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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심리도 여전히 높다. 서울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CSI 등도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돈다.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심상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한은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도 낮아졌다. 장 국장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다"며 "금리를 내린 시점에선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