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농지 등 전방위적 압박
2월 주택가격전망CSI 16P ↓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압박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결정,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빠르게 식은 결과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부동산을 직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022년 7월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전환한 시기였다.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 하락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잇따른 보유세 부담강화 메시지 등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농지문제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