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26조 의결
지속가능 적극 재정 방점
1조규모 국채상환도 추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되살아나던 경기 불씨가 '중동전쟁'이란 외부 악재에 꺼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기업·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한다. 여기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51.6%에서 50.6%로 낮아질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쟁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대중교통 환급지원, 석유 최고가격제 필요재원 보강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투입이 늦어지면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나아가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뜻밖의 중동전쟁 발발로 2% 성장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아 중동전쟁에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건 아니다. 나랏빚인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 대부분을 초과세수로 마련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7번째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나아가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추경안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등을 거쳐 4월10일 본회의에서 전쟁 추경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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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이번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