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이 중동사태 관련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미 투자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미국·캐나다와의 경제·산업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달 5~8일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5~6일 캐나다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와 통상현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그동안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합의된 한미 관세협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완료했고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사 출범 준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 추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을 거론했으나 사실상 중동전쟁에 비협조적인 유럽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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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에 강점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유력 프로젝트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