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원을 편성했다. KAIST 등 4대 과기원과의 협력에 기반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8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는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편성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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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했다. △창업기업 지원에 1조 6898억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4898억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원 등 4조4000억원의 융자를 편성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집중 투자한다.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에 3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42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원 편성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해 국내외 방한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원 편성하는 등 점(창업)·선(상권)·면(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억원을 편성해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205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199억원을 편성했다.
나아가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억 원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