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정부가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생리대도 무료로 비치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감 20선' 사업을 담았다. 정부는 임산부 16만명(전년도 1월1일 이후 출산자 포함)을 대상으로 314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4만원) 이상 공급한다.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전용 쇼핑몰(에코이몰)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상시 배치하기 위해 2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모두의 생리대'가 인쇄된 소포장지에 위생적으로 밀봉해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로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 849㎞에 이르는 국내 최초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도 2027년 완전 개통(50억원)한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완성형 장거리 백패킹 여행'을 실현하겠단 취지에서다. 21개 안내소, 85개 대피소 등 통합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전 구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피소·쉼터 등에 안전·구급장비를 보강한다. 다국어·야간 반사형 이정표도 1만개 설치한다.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부동산·임대인의 위험성 등 전세위험도에 대한 분석·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부처별 산재한 권리정보인 등기정보·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전세거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폭염·한파 속 야외근로 노동자들에게 온열·한냉질환 예방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34억원을 편성했다. 웜키트 2만9300개, 쿨키트 2만8000개, 디지털 온·습도계, 얼음물 20만개 등을 지원한다.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공동주택에 50억원을 투입해 소방설비를 설치한다. △불꽃 감지와 전원차단 아크차단기 △화재감지 시 자동분사 확산소화기 등이다. 대상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전에 지어져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필로티 공동주택 등이다.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건축물 1동당 평균 2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1027억원 규모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 대출도 공급한다. 생애 2000만원을 한도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6개월 간격)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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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취업자는 연 4%(1%포인트(p) 보증료율 별도), 사회배려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은 1.6%p를 2차로 보전한다. 취업 준비 중 청년은 별도 신청·증빙을 거쳐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