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30년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한다"며 "2002년 대한민국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25년 이내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잔여 부채 상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2년 수립한 '공적자 상환대책'을 살펴보면 공적자금부채 97조원을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3년부터 상환을 시작해 2027년까지 25년간 총 97조20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도다.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다.
당시 정부는 상환 부담이 남은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가운데 28조원만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나머지 69조원에 대해선 정부가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재정 부담분을 갚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한 뒤 일반회계 출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왔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으로 올해 원금 상환계획은 7조1486억원이다. 남은 부채를 내년에 모두 갚으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법에 따라 2027년 말 청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