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세다.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충남염소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PTPP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5%를 넘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가입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1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며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은 10배 가까이 뛰고 생활물가도 크게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는 수입부터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의 반발 배경에는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추진 방식, 검역·먹거리 안전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CPTPP 가입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사실상 가입 추진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역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불만도 크다. 이들 단체는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농어촌 소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개방은 식량주권 포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양파와 파, 깻잎 등 농산물을 청사 안으로 던지며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 재개에 항의했다.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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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논의 재개에 대한 농업계 반발은 앞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전농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전국 광역 단위 농민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충남·충북과 강원에서 농민대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전남·광주와 경북, 12일 경남, 15일 전북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7일에는 제주에서도 농민대회가 열린다. 농민단체들은 지역별 집회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농산물 가격 보장, 생산비 대책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영향과 국내 보완대책,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오는 10일에도 CPTPP 가입과 관련한 이해관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