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자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이동한다.
재경부 입장에선 내부 차관 자리를 다른 부처에 내줬을 뿐 아니라 지난 정부까지 사실상 재경부 몫으로 여겨졌던 경제수석도 연달아 배출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번 인사의 배경을 두고서 다양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인사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와 맞물려 이뤄졌다. 우선 이형일 부총리가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함에 따라 차관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 후임자를 두고선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됐다.
청와대의 선택은 권 차관이었다. 권 차관도 멀리 보면 재경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원회가 신설된 후 금융위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다.
권 차관이 범(汎) 재경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1차관으로 온 과정은 일반적이진 않다. 재경부 1차관은 거시경제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획재정부 시절을 포함해 주로 거시경제 분야의 핵심 관료들이 1차관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었다. 지난 정부까지는 재경부에서 경제정책국장(2급)이나 차관보(1급)를 맡은 뒤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1차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 교체기에 예외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또 다른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다. 재경부 출신이었던 김 전 실장은 금융위 신설 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2019년 1차관으로 임명됐다. 권 차관의 경력과 동일하다.
경제수석 자리도 점차 재경부와 멀어지고 있다. 하준경 전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맡게 됨에 따라 문 전 차관이 경제수석을 맡게 됐는데, 산업부 출신 관료가 경제수석을 맡게 된 건 2021년 박원주 전 수석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전 정부까지 경제수석은 주로 재경부의 전신이었던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았다. 윤석열 정부 때 2명이었던 경제수석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5명의 경제수석 중 3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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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초대 경제수석을 학자 출신인 하준경 현 정책실장에게 맡겼다. 하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 발생했고, 그 후임자도 재경부가 아닌 산업부 출신에게 맡겼다.
이번 인사를 두고 재경부의 위상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는데, 그 이후 재경부 출신들을 상대적으로 중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번 인사가 재경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경제부총리를 재경부 출신인 이 부총리에게 맡겼고, 경제수석 인사도 메가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등 산업부와 관련된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