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내에서 무단으로 드론 비행을 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이같이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수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드론 무단 비행 및 항만시설 무단 촬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