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서 신설·16개부서 감축, 항공안전본부 폐지
국토해양부가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대국(大局)·대과(大課)'제로 운영체계를 바꾼다. 이를 위해 항공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로와 철도를 통합하는 등 종전 과를 통폐합, 16개 부서를 줄이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과 녹색성장을 총괄할 '녹색미래전략담당관' 등 4개 부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사실상 모두 12개 과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적체가 심한 과장급 인사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28일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관성 높은 조직과 기능을 통합·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조직개편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방안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모두 12개 부서를 감축(16개 부서 감축, 4개 부서 신설)하는 등의 '대국·대과'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부서를 교통정책실로 합쳤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등 개별수단(Mode) 차원의 단편적 교통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전체 수단 차원에서 시설·운영·연계수송·환승·환적 등을 통합·연계한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항공정책 기능 일원화와 조직 간소화를 위해 항공정책실을 신설, 항공철도국과 항공안전본부로 이원화됐던 항공정책을 통합·일원화했다. 3차 소속기관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조직구조와 지휘체계도 '항공정책실→지방항공청 및 항공관제센터(1차 소속기관)→공항출장소(2차 소속기관)'로 간소화했다.
특히 각 개별부서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녹색뉴딜사업과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융합·복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산하에 녹색미래전략담당관(과)을 신설했다.
녹색뉴딜 주요사업은 4대강 살리기·친환경중소형댐·그린홈·환승시설·간선급행버스(BRT) 등이며 신성장동력은 해양바이오에너지·해수담수화·심층수·차세대 고속열차·도시형 자기부상열차·유시티(U-city)·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복합환승센터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사기능이 있거나 업무연계가 필요한 부서를 통합해 16개 부서를 줄였다. 지역정책과와 지역발전지원과가 합쳐 지역정책과로, 건설정책과와 건설산업과를 통합해 건설경제과로, 도시정책과와 도시규제정비팀을 합쳐 도시정책과로 각각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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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일원화하고, 실무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해양부 조직개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