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분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도록 하는 게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것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로 든 것은 민간공급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 진단입니다.
우선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까지 미분양이 총 11만 가구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을 걱정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특히 미분양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분양가를 고집했던 사례이고 분양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을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인터뷰]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
"미분양도 사실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라곤 했지만 현실적으로 고분양가에 기초해서 분양가 책정해서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빚어진 결과다."
건설업계조차 갑자기 나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언급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현재의 거래침체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그정도로 시장 악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융규제 완화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 봅니다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이 크게 늘기도 힘들어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
"상한제 폐지되더라도 시장이 워낙에 위축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고무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마저 상대적인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사태를 맞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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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비싼 민간주택을 늘려야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들고나온 주택정책 수장의 발언이 시장에 혼선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