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상생? 건설업엔 '남 얘기'

< 앵커멘트 >

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저가 하도급으로 만회하려고 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도 업체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달 공사비를 대폭 깎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공사비를 재협상하자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공사비를 낙찰가에서 25%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학교 강당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지난 달 하도급비용을 더 깎자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견디다 못해 아예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건설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저가 수주에 따른 부담을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건영 /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일반 건설업체들 업체 수가 난립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제 공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 이후에 해당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전문건설업체, 즉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사비 재협상과 장기 어음지급이 만연해 전문건설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립니다.

올 들어 이미 7월까지 전문건설업체 백 곳이 부도를 맞아, 추세대로라면 올해 부도 업체 수는 지난 해 155개를 크게 뛰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의 경우, 계약사항은 민간의 영역이라며 규제는 불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정책도 제조업을 위주로 진행되며, 건설업계의 부조리가 외면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전문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소외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대통령이 건설업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오히려 건설업이 덜 대접받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엔 공공공사에 한해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급 기일을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민간건설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할 개선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