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증축해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안에 대해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H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결과, 과밀화가 심해지고 일조권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건물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로 몇 개 층을 더 지을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엔 이미 용적률 완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제도 형평성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