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복지재정 부담에 부채 상승 등 재정 압박 가중
- 용산, 역세권개발 지연탓 전년比 40% 급감
- 강남3구 취득세 비중, 2%포인트 이상 감소
지난해 부동산시장 한파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도 전년에 비해 약 13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의 계획사업에 차질을 빚고 궁극적으론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과 부채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2조1899억원으로, 전년보다 1266억원(5.47%) 줄었다. 취득세 납부 건수 역시 2011년보다 24.45%나 급감한 21만1819건에 그쳤다.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역세권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구가 취득세 감소폭도 가장 컸다. 지난해 용산구의 취득세 신고 건수와 세액은 각각 4268건, 82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9.75%, 39.9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매수는 어느 정도 완료됐으나, 추가적인 대형건축물 계획과 신축 예정이 없어 전체적인 취득세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등으로부터 거둬들였던 고액납세 특수요인이 사라지면서 취득세수가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부동산시장 한파를 혹독하게 겪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의 취득세 비중은 2011년 29.57%였으나 지난해에는 27.49%로 2.08%포인트 떨어졌다.
서초구의 거래 기근이 유독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2012년 취득세는 1603억원으로, 전년보다 22.53% 줄면서 강남구(3179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취득세 납부 건수도 9043건으로, 전년대비 35.53%(4983건) 급감하면서 노원구(1만18건)보다도 적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개발이 많았던 구로구 역시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가 전년보다 34.36% 급감했다. 취득세가 가장 적게 걷힌 자치구는 도봉구로, 2011년(329억원)보다 26억원 줄어든 303억원에 그쳤다. 강남구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강북구는 지난해 취득세가 387억원으로 전년(300억원)보다 87억원 늘면서 꼴찌에서 벗어났다. 영등포구의 경우 취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31.38% 줄어든 반면, 세액은 45.89% 늘어난 4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산업은행에 500억원 규모의 환급(조세특례법)이 이뤄지며 나타난 기저효과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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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한 것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에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서울시만 2011년 취득세 보전액이 444억원이나 밀려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복지·문화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시의 경우 감축경영이 불가피해 결국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취득세가 가장 적게 걷힌 도봉구의 경우 2009년 37.2%이던 재정자립도가 올 초 27.6%로 뚝 떨어졌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구들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이유다.
시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취득세와 같은 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시와 구의 '1대 1 매칭'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자치구 재정 대부분이 쓰이게 돼 부담이 가중된다"며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