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H공사, 분양주택 공정률 60%되면 先공급

단독 SH공사, 분양주택 공정률 60%되면 先공급

민동훈 기자
2013.03.07 08:15

공정률 80%→60%로 분양시기 앞당겨…5월 천왕2지구 521가구 일반분양 돌입

↑공정률 80%에서 60%단계로 분양시기 조정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오는 5월 일반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 천왕도시개발사업2지구 조감도 ⓒSH공사
↑공정률 80%에서 60%단계로 분양시기 조정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오는 5월 일반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 천왕도시개발사업2지구 조감도 ⓒSH공사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이종수)가 건설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현재 공정률 80%에서 60%로 앞당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만큼 자금회수 기간도 짧아져 빡빡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SH공사의 자금운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공정률 60%에 도달하는 천왕도시개발2지구 1, 2단지를 시작으로 마곡지구, 내곡지구 등의 공공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2~3개월가량 앞당겨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SH공사가 채무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건의한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시기 조정안'에 대해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만 남겨뒀다.

 조정안은 현행 공정률 80% 단계에서 진행토록 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공정률 60%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시 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SH공사 채무감축 회의에서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기에 조만간 확정발표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기업들은 토지보상 등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분양을 통해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반면 SH공사는 공사 초기 분양에 나서는 민간 건설기업과 달리 공정률 80% 수준에서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는 '후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SH공사는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유민근 전 SH공사 사장 시절에는 분양시점을 공정률 40% 단계로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후분양제도가 분양가 거품을 뺄 수 있고 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분양시기 조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분양시기 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다 분양시기 조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을 추가,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계약자에게 붙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공정률 60% 단계에서는 분양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후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법에서 정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채무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SH공사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분양시기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우선 오는 5월 공정률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정되는 천왕2지구 1, 2단지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천왕2지구는 총 1589가구 중 52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어 연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던 마곡·내곡·세곡지구 등의 6980가구 등도 당초 예정보다 2~3개월 일찍 청약접수에 나설 것이라는 게 SH공사 측의 분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80% 공정률 단계에서 분양을 하다보니 계약자들이붙박이장 등 옵션선택권이 상당부분 제한됐다"며 "분양시기 조정을 통해 소비자선택권도 확대하고 SH공사 자금운영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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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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