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행복주택' 추진 전담정책실 만든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2일 임명된 데 이어 13일 차관인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의 조직개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개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장·차관이 '국토해양부'로 임명되긴 했으나 사실상 '국토교통부'로서의 인사조치인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개편의 후속조치가 필요해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행복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정책을 주관할 '실급' 부서가 신설된다. 명칭은 기존 '국토정책국'이 격상돼 '국토도시정책실'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토정책국은 국장 산하 5개과 1팀과 도시정책관 산하 5개과 3팀으로 구성됐다.

　신설될 국토도시정책실 조직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이 주로 도심 내 철도역과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정비와를 맡는 것은 물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운영 상황도 점검하는 업무도 국토도시정책실에서 주관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전·월세 자금지원, 주택바우처 실시 등과 같은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이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조직개편의 추진배경을 뒷받침한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자까지 확대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기임대를 2017년까지 8%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실무인력 투입이 더욱 커져 전담 '실급 부서'가 필요해진 것이다.

　반면 '건설수자원정책실'은 각각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강등'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살리기추진본부'가 발족하기 전 4대강사업의 근간을 만든 조직이면서 예산집행이 크게 확대된 정책실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주택시장 활성화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를 2대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전담할 실급 부서가 필요하다"며 "주택토지실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복지는 격상된 새로운 정책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