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단위 중소 도시에 마을계획과 함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행복마을권'사업은 기존 마을과 연계한 지역 개발과 소규모 수요 맞춤형의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을 충북 괴산·전남 함평·경북 청송 등 3개 군과 함께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읍·면 소재지에 LH가 최초로 적용하는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택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보건복지, 행정, 교육문화시설 등이 갖춰진 중소 도시에 50~150가구 규모로 장기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주택유형과 규모는 수요·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지어진 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자격자가 입주하며 일정부분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등도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군은 의회의 협조 하에 사업비의 10% 내외의 보조금을 LH에 지급함으로써 용지매입과 마을계획 수립 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1차로 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제를 정례화해 전국에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농·어촌 소도시에서도 큰 도시 못지않은 주거복지 혜택을 고루 제공받게 하려는 취지"라며 "그동안 지방도시에서 임대주택 건설요구가 많았음에도 적기 공급대응이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