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3개법안 연기…통과해도 시장 반전 '불투명'

국회, 부동산 3개법안 연기…통과해도 시장 반전 '불투명'

진경진 기자
2014.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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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위례 '자연앤자이e편한세상' 등 전국 아파트 8724가구 공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4일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연기했다. 국회 일정상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논의는 빨라야 이달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3대 법안을 포함해 46개 계류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또다시 제외됐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소위를 통과됐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분위기가 반전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심리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도일 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1월17~21일)에는 'e편한세상화성'(1387가구)과 '위례 자연앤 자이 e편한세상'(1413가구) 등 전국 9개 사업장에서 87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19일 선보이는 경기 화성시 반월동 'e편한세상 화성'은 지하 1층~지상 28층 12개동 규모다. 인근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가 인접해 있다. 동탄·광교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깝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

경기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A2-2블록에서 짓는 '위례 자연앤자이 e편한세상'도 같은 날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5층에 19개동으로, 일반분양은 51~84㎡ 498가구.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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