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지구 지정 며칠 전, 땅 팔라고 한 사람들 있어"

"최근 이 지역에 땅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땅주인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팔라고 제의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14일 오후 찾아간 경기 과천시 과천동·주암동 일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화훼단지로 이뤄져 있었다. 이 화훼단지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정 소식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토지) 매물이 있는지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들 말이다.

원예업자인 이모씨는 "최근 땅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수용될 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뉴스테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데다 지구지정 소식도 현재 잘 알지 못하는 듯 하다"며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땅값은 3.3㎡당 평균 300만원 선이라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김모씨는 "화훼단지 사잇길에 위치한 땅 가격이 3.3㎡당 350만~400만원 선이지만 길을 벗어난 지역 토지가는 3.3㎡당 200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몇 년 전 우면산 인근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수용할 때 3.3㎡당 300만원 선의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수용이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지정에 따라 토지수용을 두 번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얼마 전 이 지역 땅을 3.3㎡당 220만원에 산 사람이 있었다"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3.3㎡당 650만원의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시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은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7월) 이후 보상작업이 시작되는데 감정평가 등이 필요해 실질적인 보상절차는 내년 상반기쯤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실(토지)을 임차해 영업을 하는 원예업자들은 지구 지정에 걱정스러운 눈치다. 또다른 김모씨는 "최근 땅 임차 후 온실시설 투자비로 몇 천 만원을 썼다"며 "시설 투자비 등을 감안해 3년 정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갑자기 지구 지정이라는 소식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중 3분의 2가 임차인인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온실(토지)의 경우 임차인끼리 억대 권리금을 주고 거래를 하는데 정부 보상이 시설보상에 그칠 수 있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권리금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과 일정 기준의 영업 보상은 있어도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구지정 전 이 지역 토지 거래의 특이점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가 발표되기 전 일부지역에서 거래 특이점이 보이는데 과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며 "경매 물건도 적은 데다 낙찰가율도 70~80%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 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거래 등으로 지가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뉴스테이는 올해 2만5000가구, 내년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작년 물량 1만4000가구를 포함, 8만가구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2만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로 △서울문래(영등포구 문래동) △과천주암(과천 과천동·주암동) △의왕초평(의왕 초평동) △인천계양(계양구 서운동) △인천남동(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연수(연수구 선학동) △부산기장(기장군 청강리) △대구대명(남구 대명동) 등 8곳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