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주택청약시스템 내년 10월 완전 이관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 담당 직원들이 온다면 임금도 맞춰주고 100% 다 받겠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0월 1일까지 주택 청약시스템 운영 업무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관된다"며 "중기적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부적격자를 솎아내지 못하는 등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지만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 원장은 "청약시스템 업무 이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미 고시를 했고, 금융결제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산작업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비용 70억원을 확정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약관리 시스템 자체는 일단 서울에 놔두고 2021년 대구 전산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넣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0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모두 감정원이 선투자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주택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실거래가 기능을 구축하는데 4년 걸렸고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우리가 아르바이트 200명을 투입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다른 것을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했다"고 말했다. "경험이 있으니 부동산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나쁘게 얘기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민원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리기 힘들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중앙에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집값 향배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스톱한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며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 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공시가격을 어느 한 해에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고, 현실화보다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변동분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