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특별시" 지난 11일 서울시는 앞으로 4년을 한마디로 표현할 민선 8기 새 슬로건을 내놓았다. 주거·생계·의료·교육 등 취약계층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로 소외된 시민 없이 '약자와 함께 나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중에서도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인 '집'은 삶의 근간이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민선 8기는 시민 누구도 '집' 문제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2년마다 이사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제공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가 주택에 비해 월세에 사는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65.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로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사치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만 19~39세에게 청년 월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 특별 공급 등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또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숙박시설 등 열악한 임시 거주시설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뿐만 아니라 보증금 대출, 이사비·생필품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새 출발도 돕는다.
지난 4월 용산에 개소한 '주거안심종합센터'도 2024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30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관리,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민의 주거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주거상담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대 말부터 공급돼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도 추진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평형 확대와 고품질 마감재, 아일랜드 주방 같은 최신 인테리어 설계를 적용하고 동·호수 동시 추첨을 통해 임대와 분양 세대를 알 수 없게 해 완전한 '소셜믹스(단지 내 분양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것)'가 실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설과 제도 전반을 손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졌던 차별과 편견까지도 없애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서울, 그 시민들의 3분의 1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무주택 임차 가구 또한 54%로 전국 평균의 보다 15%p(포인트)를 넘는다. 청년의 경우 전국 평균 월셋값보다 10만원 더 많은 45만원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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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표와 실정들을 감안하면 주거약자와의 동행 없이는 서울의 내일도 열 수 없다. 약자를 따스하게 보듬는 시선과 철학이 담긴 주택정책이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도시로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