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방부와 함께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관사가 부족해 전세 지원을 받아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명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대학교,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514명이 제도를 통해 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