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서명동의서'가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이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후 6개월에서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시는 15일 추진 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서명동의서의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서명 방식은 종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전자서명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를 확보했고 서면 동의를 포함한 전체 동의율은 60%까지 올라갔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도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만으로 27일 만에 48% 확보해 서면을 포함한 전체 동의율 74%를 기록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응답자의 90%는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고 답했고 82%는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97%에 달했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던 반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해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내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