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모두의카드 지방 혜택을 확대한다. 지방권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지원 대상도 넓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권 모두의카드 최소 이용횟수를 현행 월 15회에서 일반 지방권은 8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특별지원지역은 5회까지 낮춘다. 지원 대상도 시외버스와 무궁화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열악한 지방권 재정 여건을 감안해 혜택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비율도 높인다. 지방권 국비 지원은 기존 50%에서 60%로 특·광역시는 50%를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린다. 정부는 국토공간 대개혁을 통해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 정책도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지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K-패스를 기반으로 모두의카드를 도입하면서 지방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기존 정률 환급제에 더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제를 신설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혜택도 적용했다. 지방에서도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용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외버스와 무궁화호 등 지방 주민의 이용 비중이 높은 교통수단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한계로 꼽혔다.
정부도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고 교통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지방권 이용기준 완화와 시외버스·무궁화호 지원 확대도 같은 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이용자 증가에 맞춰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427만명이던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달 13일 기준 581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 말 가입자가 9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초 800만명, 내년 연말에는 92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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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7978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관련 에산은 7484억원이었다.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예산 확대를 통해 지방 이용 문턱을 낮추고 교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전국 단위 교통복지 정책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여건 차이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