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리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강화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한 동 전체를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가구 가운데 20~50가구만 부분 매입해도 된다는 얘기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한다. 기존에는 인허가받은 뒤 공사원가를 검증하고 변경 약정 이후 착공에 들어갔다. 개선 방식은 인허가 이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착공 전 단계를 단축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