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S4 비대위, 24일 청와대 인근서 피해지원 촉구 집회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사전청약 피해 당첨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는 '고양창릉 S4 사전청약 피해자 권익 확보를 위한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청약 분양가 상승, 중도금 조건 변경, 실질적 입주 지연 등에 대한 국가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고양창릉 S4블록 입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사업 지연으로 당초 예정보다 13개월이나 지연됐지만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정부의 '사전청약 지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입주 지연 기간이 아닌 '본청약 공고 지연 기간(3.5개월)'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탓에 입주 지연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LH의 기형적인 분양 구조와 제도적 허점에 있다는 입장이다. LH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착공 후 입주자모집)의 예외 조항을 이용, 착공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본청약 공고를 조기 강행했다는 것이다. 본청약을 일찍 진행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비를 조기 확보했으면서도 실제 입주는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비판이다.

비대위는 사업 지연에 따른 수억원의 공사비 인상분과 대출 이자 부담, 전·월세 연장 등 모든 피해와 금융 리스크가 결국 무주택 서민 당첨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LH가 본청약 지연이 아닌 '실제 입주 지연 기간(13개월)'을 기준으로 피해 지원책을 재산정하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은창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그 무엇보다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그동안 사전청약 보완 대책을 약속해놓고 뒤집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가짜 뉴스식 행정"이라고 말했다.